의제배당 소득과세 총정리

'의제배당 소득세'는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직접적인 현금 배당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이 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실질을 가질 때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주식 소각, 자본 감소, 해산 등으로 인해 주주가 얻는 이익에 적용됩니다.

1. 의제배당 소득세의 정의 및 적용 조건

정의:
의제배당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 감소 등으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이나 재산의 가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1 이는 기업의 이익이 주주에게 환원되는 다양한 형태에 대해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주요 적용 조건:

의제배당 소득세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소각: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주주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특히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해당 법인이 그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거래에서 의제배당 소득세 과세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자기주식 취득: 법인이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실질이 이익배당과 같으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2 과세관청은 주식 취득 목적을 고려하여 주식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은 의제배당으로, 처분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 계산 방법

의제배당액의 계산은 거래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전 또는 재산의 가액에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배우자 증여 후 주식소각 사례: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해당 법인이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취득·소각하였을 경우,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액을 계산할 때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당초 대주주가 취득한 가액으로 하는 규정을 소득세법에 신설할 것이 제안되기도 합니다.


이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3. 관련 학술적 논의 및 법적 판례

의제배당 소득세, 특히 '배우자 이익소각'과 같은 변칙적인 거래에 대한 과세는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충돌 지점에서 활발한 학술적 논의와 법적 다툼을 야기합니다.

실질과세원칙 vs. 조세법률주의:

과세관청의 입장 (실질과세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의제배당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거래를 끼워 넣은 경우, 이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받은 것으로 보아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하는 것이 조세공평주의 실현에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납세자의 입장 (조세법률주의): 납세자는 하나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배우자에 대한 주식 증여는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더 많은 세금 부담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하는 것은 과세권 남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는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합니다.

법원의 판단 경향:

법원은 배우자 증여 후 주식소각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법적 형식을 인정하는 일관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3
그러나 경제적 효과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거나, 조세포탈 목적 외에는 존재하기 힘든 비정상적이거나 비상식적인 거래인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3 이는 실질과세원칙이 조세법률주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두42659 판결 등)에서도 실질과세원칙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으며, 개정 상법 하에서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소득 구분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 논의: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하면서도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한 사안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세회피행위를 개별세법에 명시하여 부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소득세법 제97조의2)을 본받아,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법인이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취득·소각했을 때 의제배당액 계산 시 주식의 취득가액을 당초 대주주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규정을 소득세법에 신설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의 재원을 고려하여 소득 구분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즉,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소득으로,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에 대응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자본금 감소에 대응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