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및 진술서 작성 요령 처음 준비한다면 반드시 확인할 핵심사항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및 진술서 작성 요령을 처음 알아보면 채무가 많다는 사실만 적으면 되는지, 생활비 때문에 빚이 늘어난 과정까지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및 진술서 작성 요령 처음 준비한다면 반드시 확인할 핵심사항

 

저도 실제로 서류를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니 개인파산과 면책에서는 현재 채무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채무가 발생하고 증가한 과정, 현재 소득과 생활상황,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 처분한 재산, 채권자별 채무내용을 서로 모순되지 않게 정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특히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오래전에 발생한 채무가 섞여 있으면 본인이 기억하는 금액과 실제 확인되는 채무내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통장이나 보험, 자동차, 임대차보증금처럼 재산목록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도 있고 최근에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와 사용처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진술서 역시 단순히 형편이 어렵다는 내용만 반복해서 적기보다 언제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는지, 최초 채무는 왜 발생했는지, 이후 어떤 이유로 채무가 늘어났으며 현재는 왜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지를 시간순으로 작성하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기억에 의존해 대략적으로 작성한 내용이 채권자목록이나 재산목록, 계좌거래내역과 서로 다르게 나타나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자료를 확인하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신청과 면책은 연결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파산선고를 받는 것과 면책결정을 받는 것을 완전히 같은 의미로 생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및 진술서 작성 요령을 중심으로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을 정리하는 방법, 진술서에서 채무가 증가한 경위를 설명하는 방법, 통장거래와 재산처분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 제출 전 서로 맞춰봐야 할 내용까지 실제 신청서류를 준비하는 순서에 맞춰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마다 채무 발생경위와 소득, 재산상태가 다르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보완내용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에서는 사용하는 법원의 현재 서식과 안내, 개별 사건에서 내려진 보정 요구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전 채무부터 정리하기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작성한다면 제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를 채권자별로 한 번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대출금과 카드대금처럼 비교적 쉽게 기억나는 채무만 적고 오래된 채무나 개인 간 채무를 빠뜨리면 나중에 채권자목록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라면 우선 은행과 카드회사,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별 채무를 확인하고 개인에게 빌린 돈이나 보증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과 관련된 채무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여러 번 변경된 오래된 채무라면 처음 돈을 빌렸던 금융회사와 현재 변제를 요구하는 채권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래된 기억만으로 채권자를 작성하지 않고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채권 관련 서류와 독촉장, 판결문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금액도 처음 대출받았던 원금과 현재 주장되는 채무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상환한 금액이 있을 수 있고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이 포함되어 금액이 달라졌을 수도 있으므로 어떤 기준일의 금액을 작성해야 하는지를 신청서 양식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가 특히 조심할 부분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입니다.

 

금융기관 채무만 채무라고 생각하고 개인 간 금전거래를 누락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라면 관련 내용을 사실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채무가 아닌 금액을 가족에게 갚아야 할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만들어 적는 것도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채무를 정리할 때는 채권자명과 채무 발생시점, 최초 금액, 현재 확인되는 금액, 채무 발생원인과 관련 서류를 각각 나누어 적어두면 편합니다.

 

보증채무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 돈을 빌리지 않았더라도 어떤 관계에서 보증을 부담하게 되었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발생한 채무가 있다면 사업자대출과 거래처 미지급금, 임대료나 보증과 관련된 채무 등 개인적으로 발생한 생활비 채무와 구분해서 정리하면 진술서를 작성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세금이나 공과금처럼 일반 금융채무와 성격이 다른 채무가 있다면 이를 일반적인 대출채무와 똑같이 생각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의 효력이 모든 종류의 채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채무의 성격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준비할 때는 기억나는 금융회사 몇 곳만 적지 말고 금융기관 채무, 개인 간 채무, 보증채무와 그 밖의 채무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하여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라면 채권자별로 한 줄씩 목록을 만들고 그 옆에 대출계약서, 독촉장, 판결문 등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표시하여 어떤 자료로 해당 채무를 확인했는지까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진술서 작성 요령 채무가 늘어난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

개인파산 진술서 작성 요령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현재 힘들다는 이야기를 길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가 발생하고 증가한 과정을 시간순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처음 채무가 생긴 시점부터 현재 지급이 어려운 상태가 되기까지의 흐름을 처음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작성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저라면 먼저 경제활동을 시작한 시점과 당시 직업, 대략적인 수입과 생활상황을 적고 최초로 큰 채무가 발생하게 된 이유를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금이 필요했다면 언제 어떤 사업을 시작했고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사실에 맞게 작성합니다.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당시 수입과 지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하고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사용한 경우라면 그 과정도 숨기지 않고 시간순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월급으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했지만 소득이 줄어 생활비와 기존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이후 카드대출이나 추가 대출을 이용하면서 채무가 증가했다면 이러한 흐름을 날짜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실패가 원인이라면 단순히 장사가 안됐다고 한 문장으로 끝내기보다 사업을 시작한 시기와 투자금의 출처, 매출이 감소한 시점, 사업을 정리하게 된 과정과 남은 채무가 무엇인지 연결해서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불리하게 보일 것 같은 내용이라고 임의로 빼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사행성 지출, 과도한 소비 등 채무 증가와 관련된 사실이 있다면 다른 사유로 바꾸어 작성하기보다 실제 발생한 경위와 규모를 자료에 맞춰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금융자료와 재산자료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진술서와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다르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할 때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월세나 생활비 등 기본적인 지출을 제외하면 실제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된 이유도 현재 소득과 재산, 채무규모와 생활상황을 중심으로 사실대로 설명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진술서에서 지나치게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다면 제가 겪은 일을 설명하듯이 쓰되 날짜와 금액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반드시 관련 자료와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항목	설명	비고
최초 채무 발생	언제 어떤 이유로 처음 큰 채무가 발생했는지 실제 금융거래와 생활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시기와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채무 증가 과정	소득감소, 사업손실, 생활비 부족이나 추가차입 등 실제 채무가 늘어난 과정을 시간순으로 작성합니다.	불리한 사실도 임의로 바꾸지 않습니다.
현재 지급곤란 상황	현재 소득과 재산, 기본적인 생활비와 채무규모 등을 토대로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상황을 설명합니다.	신청서의 소득자료와 맞춰봅니다.

 

진술서는 사정을 호소하는 글이라기보다 최초 채무 발생부터 채무 증가, 연체 또는 지급곤란, 현재의 경제상황까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도록 시간순으로 설명하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작성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개인파산 재산목록 작성할 때 통장 보험 자동차까지 확인하기

개인파산 신청서를 준비하면서 채무만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재산목록입니다.

 

현재 현금이 거의 없고 집도 없으니 재산이 없다고 간단하게 작성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확인해야 할 재산의 범위는 생각보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저라면 우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은행계좌부터 전부 정리하겠습니다.

 

급여통장과 생활비통장뿐 아니라 오래전에 만들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신청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잔액과 거래내역을 준비하겠습니다.

 

계좌잔액이 많지 않더라도 임의로 제외하기보다 실제 보유관계를 확인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달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입한 보험 가운데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는 상품이 있는지 등 재산가치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 소유관계와 차량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차량을 할부로 구입했거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차량가액만 적고 끝내기보다 관련 채무관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차보증금도 빼놓지 않고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실제로 누가 지급했는지, 계약명의자는 누구인지 등을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소유했던 사실이 있다면 현재 등기관계뿐 아니라 처분한 시점과 대금의 사용처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도 생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이나 예상되는 금전적 권리 등 신청서에서 확인을 요구하는 재산항목이 있다면 현재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제가 특히 조심할 부분은 가족명의 재산입니다.

 

가족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신청인의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실질적으로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단순히 가족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설명 없이 제외하는 방식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전한 사실이 있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이전했으며 대가를 받았다면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에서 큰 금액이 출금된 기록이 있다면 그 사용처도 미리 확인해두겠습니다.

 

생활비로 사용한 것인지 채권자에게 변제한 것인지 가족에게 송금한 것인지에 따라 설명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목록은 부동산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서류가 아니라 예금, 보험의 재산가치, 자동차, 임대차보증금과 그 밖에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최근 처분한 재산의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라면 재산이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계좌와 보험, 차량, 임대차계약부터 한 번씩 확인한 다음 재산목록을 작성하겠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신청에서 통장거래와 재산처분을 설명하는 방법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을 준비할 때 제가 가장 부담스럽게 느낄 부분 중 하나는 과거 통장거래와 재산처분 내역을 설명하는 과정일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사용한 계좌에는 수많은 입출금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래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실제 제출을 요구받은 거래기간과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비교적 큰 금액이 오간 거래나 평소와 다른 거래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라면 거래내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큰 금액의 입금과 출금에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대출금이 입금된 것이라면 어느 금융기관에서 받은 돈인지 확인하고 바로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면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이어지는 거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에게 큰 금액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단순히 가족에게 보냈다고만 적기보다 생활비 분담인지 기존 차용금 변제인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를 실제 사실에 맞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있다면 그 시점과 이유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준비하기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전하는 행동은 이후 설명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 없이 재산관계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동차를 판매했다면 매매일과 판매금액, 매수인과 대금이 입금된 계좌를 확인하고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까지 이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거래대금이 큰 만큼 계약과 대금수령, 기존 담보채무 상환, 잔금의 사용처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사용한 돈은 시간이 지나면 증빙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사용한 사실과 다른 영수증이나 설명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서에서 적은 채무 사용처와 통장거래도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서에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적었는데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큰 금액이 지출된 기록이 있다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계좌거래만 보면 용도를 알 수 없지만 실제 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통해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다면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파산과 면책 절차에서는 재산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거래가 있더라도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왜 그런 거래가 있었는지를 자료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거래나 재산처분 내역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거래를 숨기려고 하기보다 언제 얼마가 이동했고 누구에게 지급했으며 실제 사용처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라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진술서에 적은 채무 사용처와 계좌거래, 재산목록을 나란히 놓고 서로 다른 내용이 없는지 반드시 비교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서 제출 전 채권자목록과 진술서 맞춰보기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이 어느 정도 끝났다면 저는 바로 제출하지 않고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용, 진술서를 서로 대조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겠습니다.

 

각각의 서류를 따로 작성하다 보면 한쪽에는 적었지만 다른 서류에는 빠뜨린 내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채권자목록과 진술서를 비교합니다.

 

진술서에서 특정 금융회사의 대출 때문에 채무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면 해당 채무가 채권자목록에도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실패로 여러 거래처에 채무가 남았다고 적었다면 실제 목록에 관련 채권자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재산목록과 계좌거래를 확인합니다.

 

신청 직전까지 상당한 예금잔액이 있었는데 재산목록에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잔액이 없는 것으로만 표시되어 있다면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계속 출금되고 있다면 현재 가입된 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자동차 관련 비용이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다면 차량의 소유관계도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과 지출내용도 현실적으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월수입보다 생활비와 고정지출이 훨씬 많은데 그 차액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면 실제 생활상황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면 생활비를 누가 어느 정도 부담하는지 등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사실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서의 날짜도 다시 확인합니다.

 

대출 실행일이나 사업 폐업일, 퇴직일과 같은 중요한 시점은 본인의 기억보다 금융자료와 사업 관련 자료, 근로자료 등에 표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맞춰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거에 작성한 다른 서류와 현재 신청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보정이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한다면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 항목별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단순히 같은 서류를 다시 제출하기보다 법원이 확인하려는 부분이 채무인지 재산인지, 거래내역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 자료와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과 관련해서도 신청인이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서류를 맞추려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채무 발생경위나 재산처분처럼 면책 판단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는 내용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출 직전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소득과 지출내용, 진술서를 각각 따로 보지 말고 채권자 이름과 금액, 중요한 날짜, 재산과 계좌거래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한 번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라면 마지막 검토용으로 채무, 재산, 소득, 주요 거래, 채무 증가원인을 한 장에 요약한 뒤 모든 신청서류와 하나씩 대조해보겠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및 진술서 작성 요령 총정리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및 진술서 작성 요령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려운 법률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채무와 재산, 소득상황을 사실대로 한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우선 채권자별로 채무를 정리하고 금융기관뿐 아니라 개인 간 채무와 보증채무 등 본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채권자가 변경된 오래된 채무가 있다면 현재 변제를 요구하는 곳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채무금액도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재산입니다.

 

현재 현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지 말고 예금계좌와 보험,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부동산과 그 밖에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재산항목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최근 처분한 자동차나 부동산, 해지한 보험이나 큰 금액의 계좌이체 등이 있다면 그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서는 최초 채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작성합니다.

 

어떤 이유로 처음 대출이나 채무가 생겼고 이후 소득감소나 사업손실, 생활비 부족, 추가차입 등의 과정에서 채무가 어떻게 늘어났는지를 시간순으로 작성합니다.

 

투자나 소비 등 설명하기 부담스러운 채무 발생원인이 있더라도 실제와 다른 이유로 바꾸지 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직업과 소득, 주거형태와 기본적인 생활비 등을 확인하여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어려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신청서류를 모두 작성한 뒤에는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내용, 진술서를 서로 비교합니다.

 

진술서에는 있다고 적은 채무가 채권자목록에서 빠져 있지는 않은지, 재산목록에는 없다고 적은 재산과 관련된 거래가 계좌에서 확인되지는 않는지처럼 서로 연결해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추가적인 자료나 설명을 요구한다면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요구사항별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개인파산과 면책은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절차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절차와 면책 판단 과정에서 채무 발생경위와 재산관계 등이 검토될 수 있고 면책의 효력이 제한되는 채무나 면책 판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정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채권자 확인, 채무금액 정리, 재산목록 작성, 계좌와 보험 확인, 최근 재산처분 확인, 소득과 생활비 정리, 채무 증가경위 작성, 진술서와 객관적인 자료 대조, 전체 서류 최종검토 순서로 준비하면 복잡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도 훨씬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리해 보이는 내용을 숨기는 방식보다 현재 확인되는 자료와 실제 있었던 일을 기준으로 일관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QnA

개인파산 신청서에서 오래된 채무도 모두 적어야 하나요?

오래된 채무라고 임의로 제외하기보다 현재 채무관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야 할 채무인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채권은 채권자가 변경되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과거 금융회사 이름만 기억해서 작성하기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독촉장이나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진술서는 길게 작성할수록 좋은가요?

무조건 길게 작성하는 것보다 최초 채무 발생과 채무 증가과정, 지급이 어려워진 이유와 현재 생활상황을 시간순으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내용을 반복하기보다 중요한 날짜와 금액, 직업과 소득의 변화 등을 실제 자료와 맞춰 작성하면 전체 경위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개인파산에서 무조건 관계가 없나요?

<p">가족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신청인의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명의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확인도 필요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취득자금이나 실제 권리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거래가 있다면 자료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채무가 무조건 면책되나요?

개인파산을 신청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면책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채무의 성격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재산관계와 채무 발생경위 등 면책 판단과 관련된 사정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오래된 채무와 금융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완성하려고 하기보다 채무부터 하나씩 적어보는 것이 가장 편했습니다.

 

은행과 카드회사, 개인에게 빌린 돈 등 기억나는 채권자를 먼저 적고 관련 서류를 찾아 실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다음 통장과 보험, 자동차와 임대차보증금 등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씩 확인하면 됩니다.

 

진술서는 잘 쓰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빚을 지게 된 시점부터 어떤 일을 했고 당시에는 얼마나 벌었으며 어떤 이유로 추가적인 대출이 필요했는지, 이후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워졌는지를 본인이 실제 겪은 순서대로 정리해보세요.

 

다만 기억나는 내용과 금융자료가 다르다면 기억에 맞추어 자료를 해석하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큰 금액의 계좌이체나 최근 재산처분, 가족과의 금전거래가 있다면 제출하기 전에 사용처와 경위를 미리 확인해두세요.

 

처음에는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진술서처럼 작성해야 할 서류가 많아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지만 결국 모든 서류는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른 항목에서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쉬워집니다.

 

채무와 재산, 소득과 지출, 채무가 늘어난 과정이 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천천히 대조해보세요.

 

불리해 보이는 사실을 억지로 빼거나 다르게 작성하는 것보다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정확하고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씩 자료를 모으면서 작성하다 보면 복잡하게만 보였던 신청서도 어느 순간 전체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니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