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법인에 제공하는 바우처는 기업의 특정 활동을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바우처는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하며 형평성을 높이는 데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정부 법인 바우처 프로그램
정부의 법인 대상 바우처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수출 바우처
도입 배경 및 목적: 2017년부터 도입된 수출 바우처는 정부 부처별 수출 지원 사업 간의 중복을 해소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 역량에 맞는 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운영 및 과제: 기업 맞춤형 지원이 강점이지만, 복잡한 신청 절차와 서류, 사업 지연 등의 애로사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3 물류비, 포장비 지원 및 IoT,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요구도 있습니다.
연구 동향: 2023년 연구에서는 서울·경기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바우처 지원 제도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기업에 중요한 요소와 우선 추진 사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4 2022년 연구에서는 참여 기업 특성이 바우처 활용도와 수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적정 기업 선정 기준 및 바우처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AI 바우처
도입 배경 및 목적: 한국 정부는 AI 기술 주도권 확보와 AI 전문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AI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 및 성과: 2022년 연구에 따르면, AI 바우처 지원 사업은 수혜 기업의 자산 증가, 임금, 연구 개발비 등 단기적인 외형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수익 창출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개선 방안: AI 솔루션 기업 관점에서 사업 준비, 진행, 종료 및 사후 관리 단계별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참여 기업의 성과 체감도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기관과 참여 기업을 위한 효과적인 추진 전략이 연구되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도입 배경 및 목적: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2020년 7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이 화상회의, 재택근무 솔루션 등 비대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2020년에는 2,880억 원의 예산으로 8만 개 기업에, 2021년에는 2,160억 원으로 6만 개 기업에 기업당 최대 4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지식재산 바우처
도입 배경 및 목적: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부터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 해외 및 국내 타 부처 정부 지원 사업 비교, 지원 기관 인터뷰 등을 통해 여섯 가지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정부 부처 및 관리 기관에 스타트업 지원 사업 개선 사항을 제공하고 기업의 정부 지원 사업 활용 방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업 지원 사업의 일반적 특징
정부의 민간 기업 지원 제도는 기술 개발 자금 지원, 기술 인력 및 교육 지원, 정부 및 공공 부문 구매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지원은 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중소기업의 영업 이익 증대 및 부채 비율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에 있어 디지털 전환 및 서비스 혁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