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법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가업 승계, 지분 증여, 배우자 이익소각, 혹은 주주 간 지분 이동 등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해야 하는 상황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때 삼성전자의 주식처럼 매일 시장에서 가격이 체결되는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은 '얼마짜리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가격을 임의로 정해 거래하면 국세청으로부터 막대한 세금 폭탄(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세 추징)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이 정한 기준에 맞춰 객관적으로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이 인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1. 비상장주식 평가의 대원칙: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
국세청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대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가(Market Value) 우선 원칙:
* 평가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된 가액이 있거나,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 공매·경매가액 등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합니다.
2.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하지만 대부분의 비상장기업은 거래가 거의 없거나 특수관계자(가족 등) 간의 거래가 대부분이어서 매매사례가액(시가)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적용하는 법적 가치평가 방식이 바로 '보충적 평가방법'입니다.
2.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핵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기업의 과거 벌어들인 수익력인 '순손익가치'와 현재 기업이 가진 재산 상태인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주당 가치를 계산합니다. (단,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은 비율이 2:3으로 역전됩니다.)
① 순손익가치 (기업의 미래 수익력)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보통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 가장 최근 연도에 3, 그 전 연도에 2, 그 전전 연도에 1의 가중치를 두어 최근 실적이 평가 금액에 더 큰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적자가 지속되었거나 이익이 급감했다면 순손익가치는 낮게 평가됩니다.
② 순자산가치 (기업의 현재 재산 지표)
평가일 현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자본총계)'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장부상 금액(장부가액)이 아니라, 평가일 현재의 **'시가'로 자산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이 있다면 현재 가치로 다시 평가해야 하므로 장부상 금액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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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유형별 가치평가 가중치 요약
모든 기업이 3:2 비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자산 구조에 따라 평가 비율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통해 우리 회사의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업 유형 | 순손익가치 비율 | 순자산가치 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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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법인** | **3** | **2** | 대부분의 일반 제조, 유통, IT 기업 등 |
|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 **2** | **3** |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 **부동산 등 최과다보유 법인** | *평가 제외 (0)* | **100%** |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80% 이상인 경우 |
| **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 | *평가 제외 (0)* | **100%** | 휴업·폐업 법인, 청산 중인 법인, 설립 3년 미만인 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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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장주식 가치를 낮춰야 하는 이유 (절세 타이밍)
이익소각, 증여, 가업승계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식 가치가 가장 낮게 평가되는 타이밍**을 노려야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주식 가치는 다음과 같은 시기에 낮아집니다.
* **매출 및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을 때:** 최근 3개년 실적이 반영되므로 대규모 투자, 경기 불황, 코로나19와 같은 외생 변수로 인해 이익이 급감한 직후가 증여의 적기입니다.
*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 직후:** 대표이사가 퇴직하며 막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회사의 비용이 커져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동시에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 **대규모 비용 집행 시기:** 연구개발(R&D) 투자나 장비 구입 등으로 일시적 적자가 발생했을 때 주당 가치가 낮아집니다.
5. 결론 및 실전 팁: 임의 평가의 위험성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는 단순히 재무제표의 숫자 몇 개를 더하고 나누는 작업이 아닙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자산과 제외되는 자산을 구분해야 하고, 세무조정 사항(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조차 까다로워하는 영역입니다.
만약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잘못된 방식으로 가치를 산정해 주식을 넘겼다가, 추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저가 양도' 또는 '고가 양도'로 판명되면 거래 당사자 양쪽 모두에게 양도소득세 재산정과 증여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지분 이동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실행 6개월~1년 전부터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하고, 전문 세무사의 모의 평가를 거쳐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