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허를 활용하는 방안은 크게 전략적 활용, 라이선싱, 방어적 활용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 및 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특허의 전략적 활용
특허는 단순한 기술 보호를 넘어 기업의 다양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됩니다.
Blind et al.(2006)은 특허 활동의 유인을 보호, 억제, 평판, 교환, 인센티브 유인으로 구분했습니다.
최근에는 평판 유인(기술적 이미지 및 기업 가치 개선)과 교환 유인(기술 협력 지위 개선, 자본 시장 접근성 제고, 라이선싱 수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특허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특허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모방 방지 및 시장 보호: 경쟁자의 모방을 방지하고 자국 및 해외 시장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보호합니다
경쟁자 억제: 경쟁자를 수세적 또는 공세적으로 억제하는 수단으로 특허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 가치 제고: 기술적 이미지 개선 및 기업 가치 향상에 기여하며, 이는 자본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술 협력 및 교환: 기술 협력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고, 잠재적인 기술 교환 수단으로 활용하여 라이선싱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직원 동기 부여 및 성과 평가: 종업원에 대한 동기 부여 및 내부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특허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미래 신사업 영역과 인접 분야까지 포괄하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글로벌 특허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또한, 원천 및 표준 특허를 중심으로 특허 블록을 구성하여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술혁신 전략: 기업의 기술혁신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허 출원 및 등록 결정은 기업의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기술 전략에 반영됩니다
2. 특허 라이선싱
특허 라이선싱은 특허권을 직접 사업화하지 않고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특허 수익화의 한 형태로, 제3자가 사전에 합의된 금액으로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으로 특허를 실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5.
수익 창출: 특허권자는 특허받은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지 않더라도 라이선스를 통해 로열티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 사업화 효율 증대: 특허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업화할 자원이나 역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 특허를 사업화 역량을 갖춘 다른 기업에 라이선싱하는 것이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 분쟁 회피 및 경쟁 방지:
권리성이 취약한 특허에 대한 도전을 피하고, 낭비적인 특허 경쟁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호 특허 공유 (Cross Licensing): 소모적인 특허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선두 기업들 간에 상대방에게 특허 사용권을 부여하는 상호 특허 공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 풀 (Patent Pool): 여러 기업이 특정 기술에 관한 특허를 공동으로 특허 전문 관리 기업에 위탁하여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도 있습니다
특허 풀은 다수의 특허 기술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인 기술적 협조 수단이 됩니다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라이선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특허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청구항 수, 등록 여부, 출원인 수 등)가 라이선싱 성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이선스 조건 등록 제도: 특허권자가 사전에 실시 조건을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이 조건에 동의하면 누구나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통해 협상 비용을 줄이고 특허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3. 특허의 방어적 활용
특허의 방어적 활용은 경쟁자의 진입을 저지하고 잠재적인 특허 침해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허 덤불 (Patent Thicket) 구축: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관된 특허의 수를 크게 늘려 특허 덤불을 구축함으로써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을 저지하고 특허 침해 소송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기술 융합 시대의 지적 자산 확보: IoT,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등 기술 융합이 진행되면서 기업이 다양한 기술 영역에 걸쳐 지적 자산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이는 방어적 특허 전략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경쟁 우위 유지: 특허는 모방을 방어하는 기제로서 경쟁 우위를 위한 기업의 경영 전략 및 기술 혁신 전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허는 특허권 자체를 이전하는 특허 판매, 특허 침해를 기초로 한 특허 침해 소송, 특허를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지식재산 금융, 신규 벤처 회사 지분을 기술·특허와 교환하는 IP 벤처링 등 다양한 수익화 모델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또한, 특허 자본화를 통해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신용도를 향상하며 기술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